법률저널-베리타스 PSAT 모의고사
이의제기 게시판

제목
언어 24번
작성자
ㄱㄱ
작성일
2021-02-24 20:06
조회
106
24번 문제 2번과 관련하여
실제 특정한 세입을 가지고 특정한 세출에 직접 충당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라는 지문의 문장을 토대로
곧바로 2번 선지처럼 예산 단일의 원칙과 예산 통일의 원칙을 준수할 경우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고 해서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곧바로 해석하는것에도 의문이 드는데,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일반회계예산이 곧 예산 단일의 원칙과 예산 통일의 원칙은 아닌 것이고 단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반회계예산 보다 특별회계예산 사용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일반회계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해당 두 원칙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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