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베리타스 PSAT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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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회 헌법 13번 복수정답
작성자
ㄹㄹ
작성일
2021-02-04 23:16
조회
130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답은 3번으로 되어있는데, 선지 1번의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청구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단과 후단의 “형사보상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 “청구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각각은 옳지만 선지 1번의 문장은 그것을 이어주는 논리가 틀린 선지 아닌가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신전속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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