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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게시판

제목
헌법 7번 3번선지 이의제기
작성자
이게전데용
작성일
2021-02-10 18:26
조회
78
7번 3번선지가 옳다고 나와 있고 해설지에 그 근거로 2010헌바402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4.11 2017헌바127 판례의 결론에 따르면
"헌재 2012.8.23.2010헌바402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판례의 내용에 따르면
생명의 발단단계를 고려한 법적 보호 수단 및 정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았습니다.
"국가에게 태어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 대하야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만을 이유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에 근거하였을때 3번 선지의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가준으로 삼을 수 없다."
라는 2010 헌바 402 판례 내용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답없음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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