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베리타스 PSAT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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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의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1-02-11 11:47
조회
84
공물을 표준대국어사전에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중앙 관서와 궁중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한 특산물. 전통 세제(稅制)인 조(租)ㆍ용(庸)ㆍ조(調) 가운데 조(調)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간 관리의 부정으로 문란해지자 16세기에 이이, 유성룡 등이 쌀로 받게 하는 수미법을 주장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았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르러 경기 지역부터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고, 숙종34년(1708)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공물 자체는 공납제를 뜻하는 것이 아닌 중앙 관서가 걷어가는 세금을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납제가 대동법으로 바뀐 것은 납부하는 공물의 종류가 달라진 것이지 (ㄷ) 선지에서 언급하는 "공물 납부" 행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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