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베리타스 PSAT 모의고사
이의제기 게시판

제목
4회차 이의제기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5 09:40
조회
123
<헌법>
7번 : 모두 정답


< 언어논리 영역 >

3번 이의제기 답변

3번의 ② 선지에서는 17세기 이후 실내에서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16~17세기 이후 온돌 보급으로 의자 등의 사용이 점차 줄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실내에서 의자를 전연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② 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선지입니다.

○ 정답 변경 없음 (④번 유지)


9번 이의제기 답변

③번 선지가 좀 더 정답에 가깝기 위해서는 ‘사회적 종으로 진화’라는 어구에 더해 계급사회 혹은 신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문단의 ‘특별한 계급사회’를 가진 사회적 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선택지입니다.

○ 정답 변경 없음 (②번 유지)


12번 이의제기 답변

무가 범인이라면 무의 진술은 거짓이고, 무의 진술이 거짓일 때 무는 범인이 아니고 병은 범인이게 됩니다.(A->B이다가 거짓이라면 A&~B는 참) 따라서 무는 범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무의 진술은 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을과 무가 범인이 아니게 됩니다. 정답 변경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의제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정답 변경 없음 (②번 유지)


17번 이의제기 답변

ㄴ. 선지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제시문에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지라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재심’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듯 합니다.

○ 정답 변경 : ①번 → ①~⑤번 (전원 정답)


22번 이의제기 답변

‘이상탈의 현상’에 한정할 경우 뇌가 체온이 낮을 때와 반대로 몸이 더워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과정에서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 결과 혈액의 양이 많아지며 혈액을 통한 방출되는 열이 많아집니다(1문단, 3문단) 이를 통해 볼 때 ①번 선지와 같은 내용 역시 추론 가능하다 보입니다.

○ 정답 변경 : ④번 → ①, ④번 (복수 정답)

< 자료해석 영역 >

20번 이의제기 답변

문의 주신 바와 같이 D의 2016년 상품수지는 <그림 1>의 ‘2016년’ 항목 막대그래프에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D의 2016년 경상수지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 비중은 정확하게 구할 수 없고, 이의제기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정답을 도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두 가지 근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에 해당하는 국가(2015년에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D임이 자명하며, 이를 정확하게 매칭하고 있는 선택지는 ③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보아도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D의 2016년 경상수지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 비중을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나)에 해당하는 국가(2016년에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2016년 D국의 상품수지를 a라고 둔다면, 2016년 D국의 경상수지는 a + 10, D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은 122 - (a + 8) = 114 – a입니다. (다만, 그래프를 통해 보면 3 < a < 8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비중은 (114 – a)/(a + 1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D의 2016년 경상수지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 비중을 가장 작게 하는 a는 8에 수렴하는 숫자이고, 만일 8이라고 하더라도 그 값은 106/18로서 5를 초과하는 값입니다. 이는 C의 2016년 경상수지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 비중(64/53)에 비해 충분히 큰 숫자이므로, D가 (나)에 해당하는 국가는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D의 2016년 상품수지 값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타당한 이의제기이고, 이와 같은 출제 과정의 실수가 발견된 점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시된 자료만으로 답을 전혀 도출할 수 없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답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이의제기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정답 변경 없음 (③번 유지)










< 상황판단 영역 >

7번 이의제기 답변

문의 주신 이의제기는 엄밀한 시각에서 보면 타당한 이의제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황판단영역에 제시되는 조문은, 물론 현실의 법률(주로 우리나라의 법률을 활용합니다)을 기반으로 하여 출제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 활용하셔야 하는 것은 문제에 제시된 글자 그대로의 조문일 뿐이며, 현실의 법률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나 해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제에는 법률 이름도, 실제 조문도(‘제00조’와 같이 표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이라는 표현이 제시되었다면 그대로 그 표현이 활용되었는지만을 확인하셔야 하며, 풀이 과정에서 그 규칙이 사무처리준칙인지 법령보충적규칙인지에 대한 해석은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① 헌법, 대법원 등 우리나라의 법 및 기구의 이름이 제시되는 조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이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② 조문과 달리 출제자가 선지 ㄷ에서 ‘행정규칙’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시어, 조문에 제시된 표현과 다른 표현을 활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는 필연적으로 풀이 과정에서 해석을 동반하므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고민하시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ㄷ에 대한 정답을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수용합니다.


○ 정답 변경 : ①번 → ①, ③번 (복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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