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베리타스 PSAT 모의고사
이의제기 게시판

제목
5회 헌법 2번
작성자
이게전데용
작성일
2021-02-17 18:18
조회
66
헌법 2번에 3번 선지가 틀렸다고 되어 있고 그 근거로 2015.11.26. 2013헌마805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인 2020.09.24. 2016헌마889의 결론 부에서는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국적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던 헌재 2006.11.30 2005헌마739 결정 및 헌재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 판례의 내용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선지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답없음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의드릴 점은 출제를 학원측에서 하는지 법률저날 측에서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4회때도 낙태 관련 예전 판례로 출제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 시험도 이와 같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점의 최신 판례가 그 해의 문제로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정답 정정게시판에 관심을 덜 가지거나 그냥 답지를 믿어버리는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모의고사 때에는 조금 주의해서 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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