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베리타스 PSAT 모의고사
이의제기 게시판

제목
상판 3번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1-02-18 14:20
조회
90
상판 3번에 1번 선지

제3조 제2항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심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중략)" 이라고 되어 있어서, 수립절차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계획을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립과 확정 절차는 구분되는 것이라 생각해 1번도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확정행위도 수립절차에 포함된다는 것을 주어진 법조문만을 보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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