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베리타스 PSAT 모의고사
이의제기 게시판

제목
5회 이의제기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10:47
조회
146
< 헌법 영역 >

2번 이의제기 답변

이의제기를 수용합니다. 문제의 해설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2013헌마805)는 최근 선고된 판례(2016헌마889)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내용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특히, 결론이 변경된 부분 중 하나인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정답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 정답 변경 : ②번 → ①~④번 (전원 정답)


< 언어논리 영역 >

1번 이의제기 답변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하신대로, 연합군 내 관군의 정확한 공격병력은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3번 선지의 4배라는 수는 추론 불가능 합니다.

○ 정답 변경 : ③번 → ①~⑤번 (전원 정답)


4번 이의제기 답변

해설지의 해설이 문제와 불일치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 정답 변경 : ④번 → ③번


10번 이의제기 답변

ㄱ. 선지의 경우에는 원숭이에게 서로 다른 행동을 관찰하게 하는 것으로서, 해당 선지를 통해 행위와 관찰이 일치하는 ‘엄격하게 일치하는 거울 뉴런’인지 같은 목표를 가진 행위에 대해 활성화를 보이는 ‘폭넓게 일치하는 거울뉴런’인지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두 행위는 목표가 같은(물체를 잡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후자’의 거울뉴런에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지 표현상 손을 움켜쥠과 풂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무엇을’만 정교하게 부호화하는 원숭이에게는 동일한 거울 뉴런이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정답 변경 없음 (④번 유지)


18번 이의제기 답변

ㄴ. 선지의 경우 아프리카에 빈곤층이 집중되어 ‘국가 간 불평등’을 의미하는 지구적 경제 불평등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을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ㄱ. 및 ㄷ. 만 정답이 되므로 전원정답 처리합니다.

○ 정답 변경 : ②번 → ①~⑤번 (전원 정답)
25번 이의제기 답변

3번 선지 취지는 맥락상 반독점법상의 목적을 의미하므로 독점을 보호하는 의미의 상거래 질서 보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상거래 질서 보호 또한 1문단의 내용을 참고할 때 불공정 독점을 막기 위한 상거래 질서의 보호 차원이라고 해석되므로, 1문단 마지막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의미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번 선지의 경우 2문단에서 동종업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언급할 뿐 다른 업종이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지는 언급한 바 없으며, 3문단에서도 생산주체 간 어떤 형태의 연합도 불법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다른 업종 간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정답 변경 없음 (③번 유지)


26번 이의제기 답변

㉠.의 ‘안다’의 경우 2문단의 3째줄에서는 어떤 것을 ‘확신한다’라고 표현하며, 나아가 9번째 줄에서는 권위에 대한 ‘동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의 ‘안다’의 경우, 2문단 첫째줄에서 이해하고 파악한 경우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성 활동에 의해 스스로 이해하고 이에 ‘동의’ 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점(8째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 ‘안다’와 ㉡.의 ‘안다’라는 선지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와 확신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 정답 변경 없음 (①번 유지)


29번 이의제기 답변

전체 문맥상 ‘자연’에 대한 니체의 관점이 홉스와 비교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번 선지의 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역시 니체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다 상위 개념인 2번 선지가 맥락상 ‘가장 적절한’ 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답 변경 없음 (②번 유지)


39번 이의제기 답변

2번 선지의 경우 피임약의 섭취가 임신테스트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 역시 잘못된 선지로 보입니다. (다만, 출제자의 의도는 피임약의 섭취가 임신테스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신테스트기 시 잘못된 결과-임신이 아님에도 임신으로-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옳은 선지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답 변경 : ③번 → ②, ③번]
< 자료해석 영역 >

20번 이의제기 답변

<보고서>의 두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 이하에서는 양국의 무역의존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는 <표 1>에서 제시된 내용이 아니며, 다만 원화 단위로 표시된 국민총소득과 외화 단위로 표시된 수출액 및 수입액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무역의존도 계산을 위해 필요한 수식은 두 번째 문단 밑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정을 고려하면, 외화 단위로 표시된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분자, 원화 단위로 표시된 국민총소득을 분모로 하여 그 비율을 무역의존도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을 활용해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2016년의 원/달러 환율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정답 변경 없음 (④번 유지)


22번 이의제기 답변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 오해를 범할 여지가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시 등을 통해 2시간이 지속되는 경우를 명확히 해주었다면, 문제 풀이 과정에서 별도의 오해가 없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①~③번 선지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원래의 정답인 ⑤번과 더불어 ④번 역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정답 변경 : ⑤번 → ④, ⑤번 (복수 정답)


25번 이의제기 답변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 혼란을 느낄 여지가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에서는 연령대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 점, ①번 선지에서 ‘30대 이상’이라는 별도의 범주를 활용해 또 하나의 연령대인 것처럼 문제가 출제된 점을 고려하면, 30대 이상을 세부적인 연령대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큰 연령대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수용하며, 해석하기에 따라 정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전원 정답을 인정합니다.

○ 정답 변경 : ②번 → ①~⑤번 (전원 정답)



< 상황판단 영역 >

33번 이의제기 답변

문의주신 바와 같이 출발지와 도착지가 각각 제시문에서 언급된 지역에 한정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문제 풀이가 더 수월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어진 문제는 도식화 또는 문제 풀이 과정에서 출발지에 해당하는 지역(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이 도착지로서 언급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건문으로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도착지에 해당하는 지역(춘천, 속초, 광명, 청주, 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오를 가르는 경우로서 ‘제시된 조건을 모두 갖추면서도 해설이 상정하는 경우와 달리 도출된 결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 정답이 인정될 여지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A ~ E의 출발지(순서대로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및 도착지(순서대로 춘천, 속초, 광명, 청주, 전주) 외에 별도의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정답 변경 없음 (①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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